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지만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접수절차, 비용, 인천 관할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1.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액과 소득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채무 구분 | 신청 한도 | 확인사항 |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 없는 채무 |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담보 설정 채무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도 제도의 대상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정 예외에서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늦어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소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변제계획안 1통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등 재산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비용과 법원 납부금액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법원 안내상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채권자가 5명인 예시에서는 송달료가 26만원입니다.
※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발생하는 보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용과 별도입니다.
4. 인천개인회생 관할법원과 접수방법
인천개인회생은 주소지에 맞는 관할법원을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지역 접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접수기관 | 확인정보 |
|---|---|---|
| 인천 거주자 | 인천지방법원 | 개인회생과 |
| 부천 거주자 | 인천지방법원 |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
| 접수 문의 | 개인회생 신청 접수 | 032-860-1853 |
인천지방법원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입니다. 서울 주소지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 부천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은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채무가 얼마까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로 제출한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청서 인지대는 3만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Q. 부천에 살면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 개인회생 사건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변제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법원과 소득·재산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까지 미리 정리해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