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다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신청분은 기본적으로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 기준액은 소음구역에 따라 월 최대 3만원~6만원이며, 이의가 없는 보상금은 통상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026년 대구 동구는 소급분을 포함해 82,862건, 약 228억원의 보상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일, 포항 현황, 대상 조회, 대구 지급규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바로가기👉1. 군소음 피해보상금지급일과 이의신청 일정
군소음 피해보상금지급일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신청하고 5월 말 결정통지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보상 기준액은 소음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 소음대책지역 | 소음 기준 | 월 기준액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최대 6만원 |
| 제2종 | 90~95웨클 미만 | 최대 4만5,000원 |
| 제3종 | 85~90웨클 미만 | 최대 3만원 |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989년 1월 1일 이전 전입: 감액 없음
- 198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전입: 30% 감액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50% 감액
- 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 30% 감액
- 지역 밖 100km 초과 근무: 100% 감액
※ 결정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의하면 10월 말, 재심의까지 진행하면 12월 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군소음 피해보상금 포항 지급 대상과 금액
군소음 피해보상금 포항은 2026년 지급규모가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3,876명·4,509건에 총 11억7,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심의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실제 거주한 신청자가 포함됐습니다.
대상지역은 다음 지역의 일부입니다.
- 포항비행장 K-3 인근: 남구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 군사격장 인근: 남구 장기면·북구 흥해읍
※ 비행장 인근은 실제 거주일수로 산정합니다. 군사격장 인근은 월별 실제 사격일수 등에 비례해 산정한 뒤 법정 감액기준을 적용합니다.
3. 군소음피해보상금조회 방법과 소음대책지역 확인
군소음피해보상금조회는 먼저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대상지역 포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과 결정 과정에서 확인할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별 신청: 원칙적으로 1~2월
- 결정금액 통지: 5월 말
-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부터 60일 이내
- 미신청분: 소멸시효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이 해당합니다.
※ 2024년 12월~2026년 12월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4. 대구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규모와 대상지역
대구군소음피해보상금은 2026년 신청 규모가 82,862건입니다. 보상 규모는 약 228억원이며 이의가 없는 경우 8월 말 지급합니다.
대구 K-2 소음대책지역은 동구 여러 지역의 일부입니다.
- 신암5동·효목1동·도평동
- 불로봉무동·지저동·동촌동
- 방촌동·해안동
- 안심1동·안심2동
개인별 결정금액은 2026년 5월 말까지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시기 감액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소음대책지역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증빙에 따라 감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 밖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하면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결정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지급기한은 8월 말까지입니다. 포항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Q. 신청기간을 놓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신청하지 못한 보상금은 소멸시효 5년 안에서 다음 연도 1~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은 모든 주민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제1종은 월 최대 6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3종 3만원이며 실제 거주기간과 감액기준을 반영합니다.
Q.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지 후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지역별 신청기간은 모두 같은가요?
→ 지자체별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2026년 2월 2일~2월 28일, 강릉시는 2026년 1월 12일~2월 27일로 안내됐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거주지역과 실제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기준액은 월 최대 3만원~6만원이지만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와 결정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